2024년 5월 20일부터 대한민국의 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.
의료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건 복지 혜택의 부정 사용 및 사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새 신분증 제시 제도의 주요 내용
- 규정의 목적:
- 주된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확인된 신분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, 다른 사람의 보험 정보를 사용하여 보건 혜택을 주장하는 무단 사용자를 막는 것입니다.
- 요구되는 신분증:
-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 허용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.
- 이 규칙은 첫 방문이든, 후속 방문이든 상관없이 모든 방문에 적용되며, 의료 상담 및 약국 처방에 모두 해당됩니다.
- 규칙의 예외:
- 응급 환자, 19세 미만 개인 및 심각한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민번호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시행 및 준수:
- 의료기관은 보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등록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.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, 구체적인 벌금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보안 강화의 이유:
- 신분증 요구 강화 결정은 건강보험 사기 문제, 특히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서비스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.
이 조치는 모든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.
신분증을 깜빡하셨을때를 대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
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.
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.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주요 사용 목적과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목적
- 본인 확인 강화: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혜택의 부정 수급을 방지합니다.
- 신분증 대체: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
-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.
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
- 앱 설치: Android 사용자 Google Play, iPhone 사용자 App Store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.
- 앱 실행 및 설정: 앱을 실행한 후, '개인' 옵션을 선택하고 필요한 설정을 완료합니다.
- 본인 확인: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.
- QR 코드 생성: 앱은 건강보험 자격을 증명하는 QR 코드를 생성합니다. 이 QR 코드를 병원 또는 약국에 제시하여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
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특히 응급 상황이나 급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. 실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분실의 위험이 없고,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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